보상스쿨

1. 보험판례 -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2011.11.17
2. 보험판례 -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
   2011.11.17
3. 보험판례 - 목수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월간거래가격에 의한 임금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산출한 경우
   2011.11.17
4. 보험판례 -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해야 할 주의의무 있다
   2011.11.17
5. 보험판례 - 운전자에게 상대차량이 중앙선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2011.11.17
6. 보험판례 -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2011.11.17
7. 보험판례 - 마주오던 상대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충돌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2011.11.17
8. 보험판례 -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개인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2011.11.17
9. 보험판례 - 전자부속품가공업을 자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방법
   2011.11.17
10. 보험판례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방법
    2011.11.17
11. 보험판례 - 가동연한이 40세인 프로야구선수로서의 장해율을 도시일용노동자의 그것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
    2011.11.17
12. 보험판례 - 불법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2011.11.17
13. 보험판례 -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익
    2011.11.17
14. 보험판례 -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이익
    2011.11.17
15. 보험판례 - 노동능력 일부상실 피해자가 일실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신체훼손으로 인한 재산 손해 발생 여부
    2011.11.17
16. 보험판례 - 평소 지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의 효력
    2011.11.16
17. 보험판례 -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2011.11.16
18. 보험판례 -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는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익의 산정
    2011.11.16
19. 보험판례 -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2011.11.16
20. 보험판례 -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약관의 효력
    2011.11.16
21. 보험판례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011.11.16
22. 보험판례 - 약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011.11.16
23. 보험판례 - 법률 규정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시 이를 이유로 그 약관 조항의 효력 부인 못함
    2011.11.16
24. 보험판례 -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이다(Ⅱ)
    2011.11.16
25. 보험판례 -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린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
    2011.11.16
26. 보험판례 -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 마치고 군복무 후 3학년에 복학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2011.11.16
27. 보험판례 -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2011.11.16
28. 보험판례 -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승선 후 작업하다 밀물 때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2011.11.16
29. 보험판례 - 노동능력 일부 상실 상태에서 다시 노동능력 감손시 후행노동능력 상실률의 산정방법
    2011.11.16
30. 보험판례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