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부상급수, 실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겨울철 교통사고, 부상급수 질문이 꼭 나오는 이유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눈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이 내렸다가 녹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다 보니 도로 곳곳에 결빙구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날씨에는 대형 사고보다도, 오히려 작은 접촉사고 상담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교차로, 주차장, 서행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는데, 차가 미끄러지다 보니 예상치 못한 충격이 생기는 경우죠. 사고 직후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며칠 지나 목이나 허리 통증이 올라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지라 합의관련된 정보를 보기위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보셨는데, 정작 이해가 잘 안 되는 용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손해사정사님, 제 부상급수는 몇 급인가요?”

 

이 질문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언제 의미가 있는지부터 짚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부상급수,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부상급수는 법과 약관에서 정한 책임보험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최소한 어디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 정해 둔 일종의 기준점이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부상급수가 합의금의 한도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이건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면 법과 약관상 대체로 12급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한도는 200만 원대 중반 정도인데, 이 금액은 합의금이 아니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통원 교통비를 모두 합친 금액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이상은 절대 못 받는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 대인Ⅱ 가입 사고라면 부상급수 의미 달라짐

현장에서 자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상급수가 낮다는 얘기를 듣고, 보상이 적을 거라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가해 차량이 대인Ⅱ(무한책임)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급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되는 치료비와 손해는 대인Ⅱ에서 그대로 보상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도, 부상급수는 12급이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인Ⅱ로 전액 보상이 이뤄졌고, 합의 역시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 대인Ⅱ가 가입된 사고에서는 부상급수 자체가 보상 규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부상급수가 아니라, 보험 구조에서 나옵니다.

⚠️ 부상급수를 반드시 따져야 하는 사고 유형

그렇다고 부상급수가 항상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상급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첫째,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급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쳐 400만~500만 원이 나와도, 12급이라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입니다. 정부보장사업이 적용되는데, 이 역시 부상급수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부상급수가 곧 보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12급 기준, 지급보증과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차이

요즘 상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부상급수가 12급부터 14급으로 분류되면, 보험사는 치료비 지급보증과 관련해 2주마다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지급보증이 어렵다고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료진의 판단이 아니라, 보험사의 행정 기준입니다.

 

반대로 11급 이상으로 판단되면, 치료 기간에 대해 이런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몇 주든, 몇 달이든, 경우에 따라 1년이 넘어가도

매번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사고 초기에 정밀검사를 통해 부상을 제대로 확인해 두느냐가 이후 치료 과정과 보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1. 부상급수는 합의금 기준이 아닙니다

책임보험의 최소 보상 한도를 정해 둔 기준일 뿐입니다.

2. 대인Ⅱ 가입 사고라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손해는 별도로 평가되어 보상됩니다.

3. 책임보험·무보험 사고에서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부상급수가 보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4. 12급 여부는 치료 지속성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지급보증 제한은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는 현장에서 체감이 큽니다.

 

교통사고를 겪고 나면, 용어 하나하나가 다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상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기준이 중요한지부터 정확히 짚는 게 먼저입니다. 현재 사고 형태와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 네이버톡톡

보상스쿨 채팅상담

보상스쿨 상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