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대인 접수 안 해줄 때? '피해자 직접 청구권' 실전 활용법

🏥 "가해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떡하나요?"

어제 상담 오신 분이 너무 답답하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추돌당했는데, 가해자가 대물 접수만 해놓고 대인 접수는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다고 말이죠.

 

실무에서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당신 멀쩡해 보이는데 왜 병원을 가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경찰에  Mathematical Dynamic Models (마디모, MADYMO)를 신청했으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시간을 끄는 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몸도 아픈데 병원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싶어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잠수를 타든 거부를 하든 치료받을 방법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 실무 지침을 가감 없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가해자 동의 없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실전 활용 ⚖️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상법 제724조에 명시된 Direct Claim Right(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없어도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십시오. 조사가 마무리되면 Confirmation of Traffic Accident(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와 함께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 "상법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십시오. 법적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마디모(MADYMO) 분석 결과의 한계와 보험사의 전략 🔍

가해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흔히 꺼내는 카드가 바로 Mathematical Dynamic Models(마디모)입니다. 사고 충격량을 계산해서 "이 정도면 다칠 수 없다"는 결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마디모는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충격 당시의 세밀한 자세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마디모 결과에서 '부상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깎으려 듭니다.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압박입니다. 만약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 대인 접수가 막혔다면,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Car Damage and Injury(자동차상해, 자상) 담보를 확인하십시오. 내 보험으로 먼저 치료를 받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내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한 선치료 및 구상권 행사 🛡️

상대 보험사와의 실랑이가 길어진다면 본인 보험의 **Car Damage and Injury(자동차상해)** 담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달리 부상 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내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우리 보험사는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상대방 보험사에 **Right to Indemnity(구상권)**를 청구합니다. 즉, 내 보험사가 대신 싸워주는 셈입니다. 구상권 청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내 보험의 사고 기록은 삭제되며 할증이나 수해를 보는 일도 없습니다. 보상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나의 노동 가치를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되찾아오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 실무자 관점의 서류 준비 및 소통 체크리스트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자손/자상 담보로 처리할 때 필요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 조사 후 정부 24에서 발급. (사고 당사자 및 보험사 정보 필수 확인)
• 보험 청구용 진단서 : 상병명과 예상 치료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보험사 소통 :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하고, 담당자에게 상법 제724조를 직접 언급할 것.
• 치료 골든타임 : 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길 것. (인과관계 입증용)

🤝 억울해하지 말고 절차대로 대응하십시오

교통사고는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 보이지 않는 후유증이 더 무섭습니다. 가해자가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대인 접수가 막혔다고 조급해하며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McBride Disability Scale(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는 준비된 피해자만을 보호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 네이버톡톡

보상스쿨 채팅상담

보상스쿨 상담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