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골절 사고 보상, 실비 외에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 일상적인 사고가 법률적인 문제로 바뀌는 순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길도 위험한 빙판으로 변하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은 본인의 부주의를 탓하며 실손의료보험(Actual Cost Medical Insurance)으로 병원비만 처리하고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이나 영업장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배상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낙상 사고 발생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 시설물 관리자의 의무와 배상책임의 이해

상가나 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눈을 치우거나 빙판을 제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보행자가 다쳤다면,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Business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단순히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를 포괄합니다.

 

제가 실무에서 확인해 보면, 많은 건물주가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먼저 하곤 합니다. 하지만 눈이 내린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배수 불량으로 특정 지점에만 얼음이 얼어 있었다면 이는 분명한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상의 첫 단추가 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보상의 성패를 가릅니다

보험사와의 보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자료가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당황스럽겠지만, 휴대폰을 이용해 사고 지점의 상태를 다각도에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빙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주위에 주의를 당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증거 자료는 추후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Negligence Ratio)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려 할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사고 경위 진술의 중요성

사고를 당한 후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의사에게 사고 경위를 매우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넘어졌다고만 말하기보다는 상가 입구의 빙판길에서 미끄러졌다는 식으로 장소와 원인을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의무기록지(Medical Record)는 보험 접수 시 사고를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되었다면 구급활동일지(Emergency Medical Services Report)의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기록된 초진 기록을 가장 신뢰합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단 주수에 따른 체계적인 손해액 산출

만약 부상 정도가 심해 진단 주수가 6주 이상 나왔거나 수술을 받았다면, 단순히 치료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골절 부위에 따라 치료 후에도 기능적 제약이 남는 후유장해(Sequelae)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McBride Disability Evaluation) 방식에 따른 정밀한 장해 진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대개 약관에 정해진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와 장래의 소득 상실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객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신중한 대처

보험 보상은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준비 없는 청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손해사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길 권유합니다. 보상스쿨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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