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나 이동식 비계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부위가 뒤꿈치뼈, 즉 종골입니다. 종골은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 시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뼈로, 골절이 발생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업무 복귀가 어렵고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보상만 받고 마무리하시는데, 실제로는 산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로서 종골골절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받는 보상액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골골절 발생 시 알아야 할 보상 체계와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골은 발의 구조에서 체중 부하와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핵심 뼈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발이 먼저 지면에 닿으면서 종골에 강한 압박력이 가해져 골절이 발생합니다.
종골 골절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장기간 고정과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기간 중 발목 관절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면서 관절 강직이 발생하고, 골절 부위의 관절면 손상으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 끝나더라도 발목 운동 범위 제한과 통증이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골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보장하며,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장애급여는 치료 종결 후 영구적으로 남은 장애 정도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종골골절의 장애 평가는 발목 관절의 운동 장애와 신경 증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발목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로 총 110도입니다. 장애 평가 시에는 이 정상 각도 대비 제한된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는 관절 운동 각도 측정, 영상 검사 소견, 근전도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신경 증상의 경우 관절 손상 정도, 근전도 검사상 신경 손상 소견, 증상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8급 (평균임금 495일분)
발목 관절이 완전강직 상태이거나 정상 각도의 75% 이상(약 82.5도 이상) 제한된 경우입니다. 관절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10급 (평균임금 297일분)
정상 각도의 50% 이상(55도 이상) 제한된 경우로, 상당한 관절 제한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12급 (평균임금 154일분)
정상 각도의 25% 이상(약 2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장시간 보행이나 격렬한 활동 시 제약이 있습니다.
14급 (평균임금 55일분)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이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로, 객관적인 관절 제한은 없지만 활동 시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관절 운동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심한 신경 증상이 함께 인정되면 12급 장애가 추가되어 각 등급에서 한 등급씩 상향됩니다. 신경 증상은 근전도 검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관절 구조 손상 정도, 신경학적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종골골절 환자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에 비해 산재 장애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평가 구조상의 특성 때문입니다.
발목 관절의 좌우 운동 범위(외번 20도 + 내번 30도)는 50도이고, 상하 운동 범위(배굴 20도 + 척굴 40도)는 60도입니다. 10급을 받기 위해서는 110도 중 55도 이상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좌우 운동이 완전히 제한되어도 50도에 불과하므로 상하 운동도 일부 제한되어야 10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는 측정된 관절 각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장시간 서 있기 등의 어려움은 각도 측정만으로는 정확히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인용률이 높지 않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산재 장애급여 외에 다른 보상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근재보험)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 소홀이 있었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사업주가 직접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재해근로자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위자료, 상실수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포크레인,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운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상해 후유장애' 또는 '재해 후유장애'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발목 관절 운동 장애에 대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은 가입 담보 금액과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민간 보험사는 산재 장애 평가 결과를 준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산재 장애등급이 개인 보험 청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 보험사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보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산재 장애 평가 결과가 민간 보험 청구의 기준이 되므로, 산재 평가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 초기부터 진료 기록에 증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전도 검사, MRI 등 객관적 자료는 장애 평가와 보험금 청구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치료 종결 후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치료 과정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골골절은 의학적 평가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민간보험, 손해배상 등 여러 법률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저희 보상스쿨 손해사정사는 산재 장애 평가 준비, 의료 기록 관리, 근재보험 및 건설기계보험 청구 가능성 검토, 개인 보험 청구 및 보험사와의 협상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종골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와 평생 지속되는 후유장애를 동반하는 중대한 재해입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기본 보상 외에도 근재보험, 건설기계보험, 개인 보험 등 다양한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산재 장애등급은 평가 기준의 특성상 실제 불편함에 비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여러 보상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골골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연락처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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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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