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친 업무상재해, 산재 vs 근재 제대로 알고 보상 두 배로 받자!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보상을 약속드리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고를 겪으신 후, 산재보험(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애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이제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한 추가 손해배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으로 모든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오해하시지만,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충족되지 않은 '초과 손해'를 배상받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후유장해(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이 초과 손해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근재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평가기준과 분쟁의 핵심 쟁점을 손해사정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명료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산재와 근재보험 : 보상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 이해하기 ⚖️

근재보험 청구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두 보험은 보상 목적과 손해액 산정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 산재 종결 후 근재가 필요한 이유 : 초과 손해의 개념

• 산재보험(산업재해보험)은 근로복지 차원의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장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정액배상)입니다.

 

•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은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전합니다. 보상 항목은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위자료, 일실수익(후유장해 손해액), 기왕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액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근재보험의 핵심 쟁점: 후유장해 평가 기준의 보편적 원칙 🩺

근재보험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후유장해(후유장애) 손해액입니다. 이 손해액은 산재의 '등급'이 아닌, '노동 능력 상실률'과 '장해 기간'이라는 두 가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손해액을 좌우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

• 노동 능력 상실률(장해율) :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방식 등 민사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체 각 부위별 장해율을 백분율(%)로 평가합니다. 산재 등급과 달리,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해 기간 : 장해가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영구 장애'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한시 장애'로 인정됩니다. 영구 장애와 한시 장애는 보상금액에 수 배 이상의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분쟁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3. 보험사와의 보상 분쟁 : 객관성 확보의 중요성 ⚠️

근재보험 청구 시, 보험사는 자체적인 의료 자문을 시행하여 후유장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과 보험사 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면서 보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원칙

• 보험사 의료 자문의 한계 : 보험사 자문 의사의 소견은 보험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실제 장해 상태보다 노동 능력 상실률을 낮게, 장해 기간을 '한시 장애'로 평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객관적 입증의 필요성 : 보험사의 자문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피해자 측의 객관적인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장해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의 선정과 정확한 감정 항목 제시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제3 의료 감정 활용 : 양측의 의학적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제3의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4. 정당한 초과 손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의 역할 🧑‍💼

근재보험의 손해액 산정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법률적 판단과 의학적 해석이 결합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 손해사정 전문가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 민사 손해액 산정 : 산재 급여를 공제한 후 남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을 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 장해 진단서 검토 및 해석 :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서가 민사소송 기준(AMA 방식 등)에 부합하는지, 장해 기간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손해사정 의견개진 :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이나 낮은 합의 제안에 맞서 전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5. 근재보험 청구 : 후유장해 내용이 보상의 핵심입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장해 기간을 영구 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근재보험 보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진단서 한 장이 아닌, 철저한 의학적 근거와 법률적 입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보상금 증액의 최종적인 열쇠

영구 장애의 중요성 : 장해 기간이 영구적으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은퇴 시점까지의 장기간 일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어 보상금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입증의 난이도 :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영구 장애 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개입 시점 : 근재보험 청구 전, 산재 종결 시점 혹은 후유장해 진단 직후 손해사정 전문가와 상의하여 장해 진단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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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은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을 통해 정당한 초과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산재보험 보상 이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근재보험 청구 과정에서, 정직하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최대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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