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완골 근위부골절과 원위부골절의 보상 기준과 후유장해평가 방법

교통사고로 상완골 골절을 입으셨다면, 치료 후에도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손해사정사로서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상완골 골절 후유장애 보상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상완골 골절의 특성과 치료 과정

📌 상완골 골절의 정의

상완골은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연결되는 긴 뼈로, 교통사고에서 강한 외력을 받으면 골절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완골 근위부골절(어깨 관절 근처)과 상완골 경부골절은 관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상입니다.

 

• 발생 원인 :
• - 보행 중 차량 충돌
• - 이륜차 및 자전거 사고
• - 낙상 등 직접적인 외상

📌 치료 방법과 회복 기간

어깨 관절에 인접한 골절은 정상적인 골유합과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 후에는 일정 기간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물리치료와 재활 운동을 통해 관절 가동범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치료 단계 : 수술적 고정 → 일정 기간 안정 → 물리치료 시작 → 관절 가동범위 회복 훈련 → 근력 강화 및 기능 회복

수술과 장기간의 고정은 주변 연부조직의 유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 운동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재활 치료를 충실히 진행하더라도 정상적인 관절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상완골 골절 후유장애의 유형

📌 강직장애

수술 후 장기간 고정과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해 어깨 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팔을 들어올리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에 제한이 생기며, 이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 주요 증상 :
• - 어깨 관절 굴곡, 외전, 회전 등의 운동 제한
• -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 어려움
• - 등 뒤로 손을 돌리는 동작의 제한
• - 일상생활 동작(머리 감기, 옷 입기 등) 수행 곤란

일시장애와 영구장애의 구분 : 일시장애는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영구장애는 치료 종결 후에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신경손상

골절 부위 주변의 신경이 손상되면 팔의 마비,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은 대부분 영구적인 장애로 남으며,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증상 :
• - 팔의 운동 기능 저하 또는 마비
• - 감각 둔화 및 이상 감각
• - 근육 위축
• -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 수행 능력 상실

 

경미한 골절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후유장애 평가 기준과 방법

📌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

상완골 골절 후유장애는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고, 환자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평가 요소 :

- 어깨 관절의 굴곡, 신전, 외전, 내전, 회전 등 각 방향별 가동범위 측정

-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제한 정도를 수치화

- 환자의 연령 및 직업 특성 반영

- 일시장애 또는 영구장애 판단

- 최종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 평가 시점 : 수술 후 충분한 재활 기간을 거쳐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시점, 즉 증상 고정 시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최종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의료기관의 평가 한계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후유장애 평가와 보상 산정은 주된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이거나, 실제 장애 정도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평가상의 문제점 :
• - 관절 가동범위 측정의 정확도 부족
• -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경험 부족
• - 일시장애와 영구장애의 부적절한 구분
• - 환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자가 실제 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초기에 부적절한 평가를 받으면 이후 보상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험사의 보상 처리 방식

📌 보험사의 기본 입장

보험사는 지급할 보험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관계없이 자체 의료 자문을 통해 장애 정도를 재평가하며, 대부분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 보험사의 대응 방식 :
• - 내부 의료 자문을 통한 낮은 장애율 산정
• - 영구장애를 일시장애로 해석
• - 노동능력 상실 기간 축소
• - 조기 합의를 통한 보상액 최소화
• - 의학적 용어를 활용한 환자 설득

📌 입증 책임의 문제

교통사고 보상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후유장애의 정도, 노동능력 상실률, 상실수익액 등을 환자 스스로 증명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 환자가 직면하는 어려움 :
• - 의학적 전문 지식의 부족
• - 법률적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 - 보험사 전문 인력과의 정보 비대칭
• - 적정 보상액 산정 능력의 부재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해 환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5️⃣ 손해사정을 통한 적정 보상 확보

📌 손해사정사의 역할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후유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와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요 업무 내용 :
•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선정
• - 정확한 후유장애 평가 진행 지원
• - 노동능력 상실률의 적정 산정
• - 상실수익액 계산(연령, 직업, 소득 기준 반영)
• -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산정
• - 보험사와의 협상 대리

📌 보상액 산정 기준

후유장애 보상은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동일한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라도 환자의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상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 상실수익액 산정 요소 :
• - 사고 당시 소득 수준
• - 향후 가동 연한(정년까지의 기간)
• - 노동능력 상실률
• - 일시장애 또는 영구장애 구분
• - 호프만식 계수 적용

장애율에 따른 보상 차이 : 노동능력 상실률 1~2%의 차이가 최종 보상액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일시장애로 인정받는 기간이 달라지면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

초기부터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대응하면 적정한 평가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초기 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개입의 효과 :
• - 공신력 있는 후유장애 평가 확보
• - 적정 보상액 산정 및 근거 마련
• - 보험사와의 협상력 확보
• -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지원
• - 시간과 비용 절약

 

상완골 골절 후유장애는 환자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적절한 손해사정이 필수적입니다.

상완골 골절로 수술을 받으신 경우,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실제 장애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보험사가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료 과정의 모든 기록을 보관하시고,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시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상완골 골절 후유장애 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보상스쿨전문 손해사정사가 정확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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