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스쿨

1. 보험판례 -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자의 과실 없다
   2011.10.12
2. 보험판례 -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011.10.12
3. 보험판례 - 동승 화주의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
   2011.10.12
4. 보험판례 - 조수에게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전수의 주의를 환기시킬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1.10.12
5. 보험판례 -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차주의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의 유무
   2011.10.12
6. 보험판례 - 손해보험공동사무소와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당사자
   2011.10.12
7. 보험판례 - 보험료납입유예기간 경과후 미납입보험료 영수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유무
   2011.10.12
8. 보험판례 - 피해자가 사고당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본래 농촌태생인 경우 일실수익
   2011.10.12
9. 보험판례 -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 다른 때 후자 기준 일용노임 산정
   2011.10.12
10. 보험판례 - 농촌 태생이고 농가인 16세 피해자가 사고 당시 서울에서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2011.10.12
11. 보험판례 - 사고를 당한 후 인상된 임금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011.10.12
12. 보험판례 -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
    2011.10.12
13. 보험판례 -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1.10.12
14. 보험판례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추정소득 산정하는 경우 그 추정소득의 인정 방법
    2011.10.12
15. 기타질환 : 두드러기[담마진]
    2011.10.11
16. 기타질환 : 비만
    2011.10.11
17. 기타질환 : 녹내장
    2011.10.11
18. 기타질환 : 난청
    2011.10.11
19. 기타질환 : 빈혈
    2011.10.11
20. 보험판례 -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일반농업종사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0.11
21. 보험판례 - 전답 1,500여평을 경작하는 한편 젖소 12두를 사육하며 목장을 경영하기도 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2011.10.11
22. 보험판례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2011.10.11
23. 보험판례 - 리스계약이 기간 개시 전에 해제되어 리스회사가 지급한 취득자금 등을 이용자가 변상할 경우
    2011.10.11
24. 보험판례 - 리스계약상의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2011.10.11
25. 보험판례 - 수개의 물건에 1개 화재보험을 체결했는데 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11.10.11
26. 보험판례 -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된 경우
    2011.10.11
27. 보험판례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2011.10.11
28. 보험판례 - 피용자가 불법행위 은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1.10.11
29. 보험판례 -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011.10.11
30. 보험판례 - 계약자가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약관설명 의무 존부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