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 골절 교통사고, 합의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쳤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과연 적정한 금액일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어깨 골절(상완골 근부 골절 등)처럼 수술이 필요하고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상의 경우, 합의금 규모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0대 여성 피해자의 실제 사례(월 소득 400만 원, 어깨 18% 한시 장애 3년)를 통해, 보험사나 법원에서 합의금 총 3,778만 원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6가지 핵심 항목의 계산 과정을 손해사정사의 관점에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팩트 확인 : 피해자와 사고 정보 📋

나의 합의금을 결정하는 기본 재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사고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기본 상수'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 정보와 소득 : 합의금의 '분모'가 됩니다. 30대 여성, 월 소득 400만 원의 경제 활동 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 : 무과실 피해자로,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 상계(공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부상 및 치료 기간 : 손해 산정의 '기간'을 정합니다.

진단명 : 좌측 경관절 상완골 근부 골절 (어깨 관절 주변 골절)

입원 기간 : 40일 (휴업 손해 산정의 기준)

통원 기간 : 30일 (기타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준)

2.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 상실수익액 💸

'후유 장애'로 인해 앞으로 벌지 못할 돈을 지금 받는 것이 바로 상실수익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본 사례 2,410만 원)을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흔히 말하는 후유 장애 평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과 기간이 금액을 결정합니다.

어깨 관절에 대한 후유 장애율이 18%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능력의 18%를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장애 기간은 한시 3년으로 결정되어, 3년 치의 소득 손해만을 계산합니다.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여 현재 가치로 당겨옵니다.

월 소득 400만 원에 상실률(18%)과 3년(3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33.477)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호프만 계수는 미래의 돈을 미리 받는 만큼 이자를 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실수익액이 높다면 장애 평가가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000,000 * 18* * 33.4777 = 24,100,000 후유 장애 진단을 어떻게 받고 몇 %의 상실률을 인정받는지가 합의금의 핵심 쟁점입니다.

3. 치료 기간 동안의 손해 보전 : 휴업손해와 간병비 🏥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 그리고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사고 직후 입원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소득 손해와 간병 비용을 보전하는 항목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원 40일 동안 발생한 소득 손해를 계산하며, 실제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85%만 인정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어도 지출되는 생활비 15%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4,000,000 / 30 * 40 * 85% = 4,530,000

간병비는 상해 등급에 따라 지급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분은 상해 3급으로 인정되어 최대 30일치 간병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실제 간병인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30,317 * 30 = 3,900,000

4. 향후 치료비와 기타 비용 🩹

합의 이후에 발생할 '필수적인' 치료 비용도 미리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난 후, 미래에 꼭 필요한 치료나 통원으로 인한 부대 비용을 미리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의사의 '추정서'가 필수입니다.

핀 제거 비용 200만 원과 흉터 성형 수술 비용 1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총 350만 원)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통원 일수에 대한 부대 비용입니다.

입원 외에 통원 치료를 받은 30일에 대해 교통비, 식대 등 부대 비용을 지급합니다.

통원 30일  * 8,000원(일당 정액) = 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합의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니, 치료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5.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인 위로금입니다.

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항목으로, 상해 등급에 따라 정형화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상해 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상해 3급에 해당하여 152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 합의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과실이 있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산정된 위자료 금액에서 그 과실 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무과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어깨 골절 피해자의 합의금 3,778만 원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위자료부터 상실수익액까지 6가지 항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산정 과정을 알고 나니,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님을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분의 소득, 장애율, 장애 기간, 향후 치료 계획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복잡한 후유 장애 및 상실수익액 산정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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