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에도 여러종류가 있고, 분류에 따라 합의금이나 보험금액 수준이 달라집니다.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해"에는 후유증의 잔존기간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요 . 이번 컨텐츠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과 손해배상에서의 후유장해가 다르게 평가되며 그 기준과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를 통해 후유장해와 손해배상의 보상금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유장해의 개념과 구분

쉽게 말해서 질병이나 사고 후에 남는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에 지장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어 의족을 사용해야 한다거나, 뇌졸중으로 인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장해(평생 동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와 한시장해(일정 기간 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

신체적 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 상태.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절단 등은 노동 능력에 큰 영향을 주며 평생 동안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시장해

일정 기간 동안 노동 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태. 예를 들어 발목 골절 후 일정 기간 동안 불편함이 지속되지만 완치되면 노동 능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보험사 후유장해 차이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노동 능력의 상실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보험사 후유장해는 신체 움직임 제한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험 약관과 법적 평가의 차이: 

보험 약관에서는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법적 평가에서는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기준이 됩니다.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법원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 여부와 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후유장해와 손해배상에서의 노동 능력 상실

후유장해로 인해 직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인 표준 평가 방식입니다.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장애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수치화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산정됩니다.

노동 능력 상실의 구체적 판정 기준

구분	보험	법률	예시
평가 기준	약관상 정해진 장애 기준 충족 여부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보험 약관에서 ‘팔을 잃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팔을 잃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목적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손해배상액 산정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
특징	약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객관적인 평가 기준 적용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사례로 보는 후유장해와 손해배상 차이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을 통해 노동력 상실을 판단할 때와 보험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가 부러진 경우

 

• 초기에는 다리가 부러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한시장해)
• 수술 후에도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절뚝거리거나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에 따라 다리 기능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됨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후유장해와 손해배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확한 본인의 손해액의 수준이나 보험에서의 정당한 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서와 치료기록등을 미리 확보하고, 가입하신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준비하여 보험청구 가능여부나 적정금액 평가를 할수 있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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