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방출성 골절, 100% 본인 과실 교통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교통사고는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기본 치료비 한도 내에서 병원비만 해결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드릴 충돌이나 빙판길 미끄러짐 등으로 인해 척추 골절과 같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실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세부 담보 내용과 배상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해 평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액의 규모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단독교통사고 보상 시 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한 후유장해 평가 및 손해액 산정 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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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본인 과실 사고라도 보험의 종류에 따라 보상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는 크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담보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 자기신체사고 : 부상 급수(1급~14급) 및 후유장해 급수(1급~14급)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정액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상해 : 부상 급수와 무관하게 가입 금액(예: 1억 원, 2억 원 등)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그리고 상실수익액을 모두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치료비 지급	부상 급수별 한도 내 지급	가입 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전액 지급
휴업손해 및 위자료	미지급 (또는 극히 제한적)	약관 기준에 따라 산정 후 지급
후유장해 보상	장해 급수별 정해진 한도액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상실수익액 산정

 

저희 보상스쿨에서 진행했던 52세 남성 운전자의 케이스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단독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다행히 자동차상해 담보(가입금액 2억 원)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요추 골절 수술에 대해 급수별 한도액만 지급받고 종결되었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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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의 의학적 치료 결과와 약관상의 장해 평가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후유장해의 적정성입니다. 척추에 나사못을 고정하는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척추의 운동 제한이 발생하므로 배상의학적 관점에서는 명백히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케이스의 주치의는 "수술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뼈가 잘 붙었으므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며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상의학적 관점과 배상의학적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환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지만, 자동차상해 약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및 실무 지침에서 준용하는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 기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객관적 수치입니다. 주치의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관상 보장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인 장해 평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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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은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에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입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그리고 호프만 계수(노동가능연한까지의 중간이자 공제 수치)가 정확히 곱해져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객관적인 신체 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 손상' 항목을 적용하여 29%의 노동능력상실률(한시 5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산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도시일용노임 등)로 증빙하고, 29%의 장해율과 한시 5년(6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했습니다. 보험사는 없는 항목을 알아서 채워주거나 환자의 장해율을 선제적으로 높게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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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 여부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은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장해 평가 전후의 산정 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초기 보험사 측에서 자동차상해 기준으로 단순 본인이 지출한 직불치료비 지출 내역과 수술로 인한 소정의 위로금 명목으로 제시했던 금액은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단독교통사고의 일반적인 단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스쿨을 통해 맥브라이드 29%의 후유장해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6,800만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위로금 250만 원에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6,800만 원으로 결과가 변경된 이유는 오직 하나, 법리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후유장해 진단서의 확보와 입증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독교통사고일지라도 전문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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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 보상은 정확한 담보 확인과 장해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상해 담보가 적용되는 단독교통사고에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인 과실 사고라는 이유로, 혹은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할 손해액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독교통사고 보상 처리로 수술 후 보험사와의 이견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보상스쿨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가입된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한 담보 내역과 환자분의 진단명에 따른 예상 장해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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