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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추 압박골절 보험금, 평가기준의 핵심은 '기형각도 측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손해사정사 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 "기형각도 측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골절'이라는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도'라는 숫자 하나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액을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기형각도 측정의 모든 것

1. 핵심 전제 : 보험 계약 시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은 단순히 부상의 중증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적용되는 약관 규정이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 2018년 4월 이전 계약 : 측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골절 부위만 측정할 수도 있고, 위아래 척추를 포함해 2개 또는 3개의 추체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 2018년 4월 이후 계약 : 보험업계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골절이 발생한 추체와 그 바로 위, 아래 추체를 포함한 총 3개의 추체를 기준으로 기형각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측정 방법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 기형각도 측정, 왜 이렇게 복잡할까? 🔍

의사 선생님께서 X-Ray 사진에 각도기를 대고 측정한 그 숫자가 절대적인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형각도 측정은 몇 가지 구조적인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척추의 형태학적 특성 : 척추체는 완벽한 각진 사각형이 아니라 원통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측정의 시작점과 끝점을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영상에서도 2~3도 이상의 차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범위의 차이 : '골절 부위만 측정'하는 것과 '위아래 정상 척추를 포함해 측정'하는 것은 당연히 다른 결과를 도출합니다. 특히 골절로 인해 척추 한 부분이 심하게 눌리거나 틀어진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 의사의 주관적 판단 영역 : 위와 같은 모호함 속에서, 의사는 진료 기록과 추후 가능한 분쟁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하게 방사선학적 소견만으로 보수적 혹은 관대하게 측정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의가 아니라 전문가 간의 정당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3. 기형등급과 보험금 지급률, 한눈에 보기 💰

측정된 기형각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고, 이 등급이 보험금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일반상해 후유장해 기준)

 

  • 약간의 기형 : 영구적인 전만증 또는 후만증 변형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률 15%
  • 뚜렷한 기형 : 전만증 또는 후만증이 15도 이상이거나, 측만 변형이 10도 이상인 경우. 지급률 30%
  • 극심한 기형 : 전만증 또는 후만증이 35도 이상인 경우. 지급률 50%

 

"단순 압박골절"의 경우, 신경 마비 등의 중증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심한 기형"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도라는 숫자는 '약간의 기형(15%)'과 '뚜렷한 기형(30%)'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됩니다.

4. 실제 사례 : 요추 1번 압박골절, 1200만 원 성공 사례 📄

  • 피보험자 : 요추 1번 압박골절 후 골시멘트 시술 수행.
  • 보험계약 : 2018년 4월 이전 체결된 개인보험 (일반상해 후유장해 가입금액 4천만 원).
  • 핵심쟁점 : 측정 방법에 따라 15도 미만 또는 이상으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상황.

해결과정

  • 계약 시기가 이전이므로, 유리한 측정 방법(골절 부위 중심의 2개 추체 측정)을 의사에게 설명 및 요청.
  • 의사는 구체적인 각도 수치 기재보다는 "15도 이상의 전만증에 해당한다"는 진술에 동의.
  •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뚜렷한 기형" 판정 및 지급률 30% 합의 도출.
  • 지급 결과 : 가입금액 4천만 원의 30% → 최종 수령 보험금 1,200만 원.

5. 피보험자로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 보험증권 확인 : 반드시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계약일자가 2018년 4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파악하십시오. 이 것이 청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의료진과의 소통 : 진단서 작성 단계에서 의사선생님께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셨는지" 에 대해 여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 기형각도 측정은 의료적 판단과 보험 약관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힌 영역입니다. 자신의 계약 조건과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요추 압박골절 이후, 고스란히 남은 통증과 불편함에 대한 보상이 단순한 '의료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영구장해" 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정함을 좌우하는 '기형각도 측정'이라는 과정이 생각보다 주관적이고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보셨습니다.

 

진단서 한 줄, 각도 수치 하나가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확보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도움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측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나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판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보다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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