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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 손해사정사 보험IN 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후유장해 신체부위는 견관절 입니다

먼저 견관절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견관절 손상시 MRI 검사를 통한 외상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분방법을 통해 후유장해보험금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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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근개[어깨인대]의 정의

견관절[어깨관절]에는 관절을 덮고있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삼각근은 각각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형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전근개는 위의 네개의 인대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2. 회전근개[견관절]의 기능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을 덮고있는 인대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견관절의 관절운동이 가능하도록 관절의 운동범위를 확보하는 기능과 관절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3. 회전근개파열 원인 : 교통사고 인대파열, 산재사고 인대파열, 운동중 인대파열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는 급성파열과 만성파열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급성기 어깨인대파열의 원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거나 관절이 무리하게 돌아가는 경우, 업무로 인하여 갑자기 무리한 무게의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경우[산재사고],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깨관절에 급작스럽게 무리가 올 정도의 과격한 운동을 하던 중에는 외력에 의하여 견관절의 어깨인대[회전근개]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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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성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회전근개는 뼈가 아닌 근육으로 구성된 부분이다보니 평소에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근막 및 근섬유에 손상이 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전근개가 조금씩 미세하게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갈래의 실타래가 뭉쳐있는 상태에서 실이 한가닥씩 끊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인대가 조금씩 닳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전에 악화된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만을 보상합니다.

다. 급성기와 만성기의 구분방법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근봉합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통 관절경을 이용하여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로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인지 기존에 회전근개 파열이 조금씩 진행되다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인지는 관절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절경사진]

 

구분이 가능한 이유

사람의 신체는 어느부분이든 상해를 입게되면 손상을 입은 부분에 먼저 혈흔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상부위에 있던 혈종이 점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고로 인하여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면 관절경 수술시 파열된 부분에 혈흔이 확인될 것이고, 파열된지 오래된 부분이라면 이미 예전에 혈종이 흡수되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이므로 사고 후 견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하여도 관절경상 파열된 회전근개에는 혈흔을 거의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 파열된 후 혈흔이 나타났다 흡수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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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서 각종검사결과 2021년 02월 10일에 회전근개파열[극상근, 극하근파열]진단을 받게 된 경우에 

 

관절경 수술과정에서 확인결과 파열된 회전근개에서 혈흔이 보일 경우에는 파열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전근개파열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혈흔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전근개가 파열된지 적어도 3개월이상 경과된 것이므로 시간을 따져본다면 02월 10일 회전근개파열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전에 파열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와의 연관성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라. 회전근개파열합의금산정 시 기여도

회전근개는 앞서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깨를 많이 쓰시는 직업군이거나 고령일수록 기존에 인대가 조금씩 악화되던 양상이 보이거나 퇴행병변이 확인될수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대가 완전히 파열될 경우 사고와의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4. 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진단방법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근재사고, 일상생활 중 사고로 회전근개가 파열된 경우 교통사고나 근재사고등 손해배상관련 후유장해합의금 산정시에는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견관절 후유장애판정방법[회전근개파열] Mc bride 방식 :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판단기준]

견관절 부전강직항목을 준용하여 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 대비 1/3 ~ 1/2 가량 움직이는 경우 부전강직항목으로 1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노동능력상실기간의 판단[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합의금]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되며 한시장해는 1년, 3년, 5년, 7년 등으로 기간이 구분됩니다.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수술후 인대가 유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수술이 잘 된 회전근개파열은 한시적인 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회전근개파열 후유장해합의금 산정시에는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여부가 합의금 계산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후유장해판정시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합의금[장해보상금]의 단순비교 예시

• 교통사고로 치료결과 월소득 2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18%, 한시 1년판정시

교통사고후유장해합의금 : 200만원 X 18% X 11.6812 = 4,205,2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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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치료결과 월소득 200만원,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18%, 한시 5년판정시

후유장애합의금 : 200만원 X 18% X 52.9907 = 19,076,652원

 

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후유증의 존속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상실수익액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금이나 근재보험합의금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래의 후유장해진단서는 회전근개파열로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후유장해판정을 받은 분으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후유장해진단서상 부전강직 18% 항목에 직업계수를 적용한 결과 21%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고 영구장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단 사고와의 기여도는 70%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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