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다리, 척추... 교통사고 후유장해 부위별 보상 기준, 이것만 알면 끝!

 

📌교통사고 후유장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가 알려드리는 핵심 가이드!🤔

 

🚗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후유장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목 디스크 수술했는데 장애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 “팔이 덜 펴지는데 이 정도도 장애가 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후유장해와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후유장해 보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해율 산정 기준’을 부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 마치고 치료를 받았더라도, 장해율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으면 적정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단 하나,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입니다. 지금부터 각 부위별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장애가 인정되고 보상이 결정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교통사고 후유장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교통사고 후유장해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남게 되는 기능적, 형태적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이 후유장해는 여러분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직결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란?

우리가 일을 할 때 사고로 인해 얼마나 노동력이 줄어들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벌던 분이 노동능력 상실률 10%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이는 월 30만원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상실된 노동력에 대한 손실이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후유장해는 영구적인가요, 한시적인가요?

후유장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장해 : 일정 기간(예: 1년, 3년, 5년 등) 동안만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구적 장해 : 평생 동안 장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인공관절 삽입술처럼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손상 시 주로 인정됩니다.

 

이 장해 기간의 판단은 보상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 몸의 각 부위별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기준은?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맥브라이드 기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립한 노동능력 상실 평가 방법으로, 신체 부위별, 장해 종류별, 직업별로 세분화된 장해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손해배상 사건에서 이 기준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체 부위별 일반적인 장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개인의 상태와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지 (팔, 어깨, 손목, 손가락)

어깨 (견관절) : 골절 등으로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 통상 18% 내외의 장해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팔꿈치 (주관절) :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 약 13% 내외.

손목 (수관절) :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 약 13% 내외.

손가락 (수지관절) : 엄지손가락은 활용도가 높아 약 10% 내외, 다른 손가락은 3~6%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하지 (다리,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골반 (고관절) : 대퇴골두 골절 등으로 인공관절 삽입 시 영구장해로 12~13% 내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릎 (슬관절) : 일반적인 운동장해는 약 10% 내외.

십자인대 파열 : 무릎 흔들림(동요)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10mm 이상 동요가 심한 경우 29%까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신체 감정에서는 19.3% 내외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mm 이하인 경우 14.5% 정도가 적용됩니다.

발목 (족관절) : 운동장해가 남는 경우 약 14% 내외.

발가락 (족지관절) :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어 1~6% 정도로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척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므로, 골절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운동장해 및 기형은 높은 장해율로 평가됩니다.

경추 (목뼈) : 약 17%부터 시작.

요추 (허리뼈) : 약 32% 내외.

천추 (엉덩이뼈) : 약 29% 내외.

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척추의 기형 유무와 정도, 수술 여부 등이 장해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중간 이자 공제)

손해배상금, 특히 ‘상실수익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노동능력 상실률 × 장해 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간 이자 공제’입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게 됩니다.

보험사와 법원의 장해 기간 판단, 왜 다를까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장해 기간’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 보험사 : 통상적으로 장해 기간을 1~3년 정도로 짧게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보상 기준 약관에 근거합니다.
• 법원 : 신체 감정 등을 통해 3년 이내의 한시 장해 또는 영구 장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의 장해는 사실상 영구 장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실제 여러분이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말만 듣고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땅한 보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와 함께!⚖️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의학적 지식, 법률적 지식, 그리고 보상 실무 경험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매우 복잡한 분야입니다. 보험사는 여러분의 권리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대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보상스쿨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복잡한 보상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고통 속에서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보상스쿨과 상담하시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액 산정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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