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추락사고⚠️ 산재보험+민사 손해배상💵 두 가지 보상 제대로 받는 법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손해배상 절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도 추락사고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부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점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면 보상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추락사고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과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 개요 및 원인 분석

✅ 사고 발생 개요

2018년 4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바닥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신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약 1m 아래로 추락하여 쇄골 및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원인 분석

1. 공사 현장 내 철근 배치로 인한 이동 불편
2. 계단 진입 시 안전조치 미흡
3. 작업 환경의 위험성 대비 안전장비 착용 부족
4. 피해자의 순간적 부주의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2. 산재보험 보상 내역과 한계

✅ 산재보험 보상 내역

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 급여 : 약 660만 원
• 휴업 급여 : 약 4,000만 원
• 장애 급여 : 약 3,300만 원
• 총 지급액 : 약 7,900만 원

✅ 산재보험의 보상 한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치료비와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성형 비용 : 외관상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
• 향후 치료비 : 후유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과실 비율 판단

✅ 사업주의 책임 여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철근 배치로 인해 이동 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였고, 안전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피해자의 과실 여부

하지만 피해자 역시 건설 현장에서 이동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약 30%로 평가하였습니다.

✅ 법원의 유사 판례

법원의 판결은 유사한 사고의 판례를 참고하여 이루어집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5년 판결 : 2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에서 사용자 책임 70%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17년 판결 : 엘리베이터 수리기사 추락사고에서 사용자 책임 70% 인정
• 춘천지방법원 2017년 판결 : 근로자가 작업 중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과실 30% 인정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용자 책임과 피해자 과실이 평가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 항목 및 산정

✅ 위자료

피해자는 27년 경력의 미장공으로, 사고 당시 만 47세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기왕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 성형 비용

피해자는 쇄골 골절 외에도 흉터가 남아 성형 비용 400만 원이 추가로 산정되었습니다.

✅ 향후 치료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 총 손해배상 청구액

• 총 청구액 : 약 1,300만 원
• 합의금 : 1,000만 원으로 조정 후 종결

1. 산재보험 보상은 기본적인 치료비와 소득 보전에 한정되며,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산재보험 보상액이 많을수록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 높음.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 비율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여 평가됨.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5. 피해자는 사고 당시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손해배상액 결정에 영향을 미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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