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스쿨

1. 보험판례 - 매매계약당시 자동차에 대한 등록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유보해 두기로 약정한 경우
   2011.12.20
2. 보험판례 - 등록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인도한 경우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2011.12.20
3. 보험판례 -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등록명의변경이 지연된 경우
   2011.12.20
4. 보험판례 -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 교부거절로 등록미필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운행자
   2011.12.20
5. 보험판례 - 차량매도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