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만 되면 상담이 유독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졌는데, 이건 그냥 제 부주의 아닌가요?”
실무에서 보면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만 처리한 뒤 그대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 장소가 상가 주차장이나 건물 출입구, 병원 앞 보도블록처럼 “관리 책임이 있는 공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겨울철 낙상사고를 단순한 개인 사고로 끝내지 않고, “배상책임보험”까지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조심했어야죠”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보행자에게도 주의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영업장을 관리하는 쪽에는 그보다 먼저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눈이 내리거나 빙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설이나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법적으로 “시설물 관리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가 앞 경사로, 주차장 진입로, 병원 출입구처럼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일수록 이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대부분 혼자 걷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사고 직후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능하다면 사고 지점의 바닥 상태, 눈이나 얼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있었는지 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관리상 하자”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은 녹고, 현장은 정리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넘어지고 나서 병원에 가면 의료진이 사고 경위를 묻습니다. 이때 “그냥 넘어졌어요”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이 한 문장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눈이 치워지지 않은 빙판에서 미끄러졌다”, “제설이 안 된 주차장에서 넘어졌다”처럼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없는 경우, 119 구급활동일지나 초진 진료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이 기록 하나 때문에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뒤바뀐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진단 주수가 6주 이상인 경우라면, 단순히 치료비만 받고 끝낼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골절이나 수술이 동반된 낙상사고는 치료 이후에도 관절 가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아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설물 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10~20% 정도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되면 최종 합의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판단 없이 합의를 서두르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겨울철 낙상사고는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사고 경위 정리, 의료기록 관리, 손해액 산정, 과실 비율 검토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보상 과정이 꼬이기 쉽습니다. 제 경험상, 사고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두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무리하며, 겨울철 낙상사고를 겪었다면 한 번쯤은 “이 사고가 정말 제 책임만일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 없이 검사부터 받고, 충분한 검토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검토가 필요한지, 과실이나 후유장해 가능성은 없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 네이버톡톡
신체손해사정사 보험조사분석사 개인보험심사역 언더라이터
talk.naver.com
보상스쿨 채팅상담
개인정보 요청없고 노출없는 1:1 비공개 상담방입니다.
open.kakao.com
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docs.goo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