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 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계산법

손해금 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계산법

▣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손해금 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계산법"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문순석 외 2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8. 12. 선고 65나2895 판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현재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략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